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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DOI : 10.35769/elr.2017.39.1.002 추천이유: 산업화된 농업과 축산업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어떻게 기후위기까지 연결이 되는지,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의 근거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다. 그럼에도 고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육류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 원인 물질과 대기/수질 오염 물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나갈 지를 이 논문을 보며 고민해보자. (동물권에 대한 고민은 다루어지지 않으니 그 부분은 미리 인지하여 서운해 마시길.) 요약: 축산업 분야는 대기, 기후변화, 토양, 수질 및 생물다양성 등 사실상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 밀집형 가축사육시설은 밀집된 공간에 동물을 가두어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따른 공중보건의 문제, 가축동물이 밀집된 장소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문제, 밀집된 사육양식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물과 곡물 등의 소비로 인한 물 또는 자연자원의 고갈문제, 자연서식지의 파괴 및 기후변화의 가속화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이르기까지, 환경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은, 청정수질법(CWA) 하에서 점오염원의 하나로서 밀집형가축사육시설(CAFOs)의 개념을 인정하고 EPA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CAFO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혹은 각 주에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록 미국 청정대기법(CAA)에는 CAFO에 관한 개념이 없지만, 한국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미국의 시민소송제도에 의해 해당시설의 배출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사실상 시설에 대한 오염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과밀집형식의 농장운영이 대기 및 수질오염 등의 배출오염원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의 개념정립조차 불비한 상황이다. 현행 「대기환...
2022-09-13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식량 자립'을 준비해야 할 이 시기에 경상남북도는 낙동강의 오염으로 식수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오염까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 속에 살아야 할까요? 외국의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CWA는 '사용한 물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목이 눈에 뜨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문으로 쉽게 읽히니 참고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lean Water Act(CWA)에 관한 연구 / 저자: 황경환(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2016. 10 초록 일부: 1972년, 기존의 수질보호법을 개정하며 Clean Water Act(CWA)를 제정하게 되었다. CWA는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의 방출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환경청(EPA)의 허가를 받으면 오염물질의 방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제는 CWA의 국가 오염원 방출 제거 시스템(NPDES)에 의해 오염원 방출량 및 수질보존 기준이 정해지며 집행된다. 그러므로 NPDES야 말로 CWA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연방환경청 행정관은 일반 시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을 발령할 수 있다. 행정관은 오염물질 배출자의 신청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특정오염물질의 배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general permit). 이때 행정관은 오염물질 방출관련 자료 정보 등의 수집방법과 보고 및 다른 필요한 조건 등의 여러 permit 조건들을 규정하여야 한다. CWA상의 EPA에 의한 NPDES permit의 발령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CWA는 EPA가 NPDES permit를 발령하기 전에 이를 일반시민에게 공표하고...
2022-09-05
"녹조제거제가 있다는데, 심하면 그것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님께서 녹조제거제의 문제에 대한 강연을 해주셔서 자료를 공유합니다. 녹조제거제는... 농약과 같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가 녹조라고 부르는 남세균의 세포 안에 있는데, 제거제를 사용하여 세포만 터지게 되면 세포 내에 있던 마이크로시스틴이 밖으로 빠져나와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상세 내용 아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동의 구하고 올립니다.
2022-08-16
마이크로시스틴의 생식기계 독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아래 표기) 여성의 난소 훼손, 에스타디올(여성호르몬 중 하나) 분비량 변화, 암컷의 출산 감소와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감소, 정자 질 저하, 전립선 비대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태반 독성을 나타내며 기형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체내 유입 경로입니다. 오염된 물이 직접, 혹은 민물어종을 통하여, 농업용수로 쓸 경우 농산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1) 식수와 식품의 오염, 2)공기 흡입 3) 피부접촉 4) 정맥 주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를 강물로? 궁금하여 남세균 전문가께 여쭈었더니, 호주에서 주사약 제조 중 오류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사례인 것 같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오염을 방치할 경우 어이없는 실수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초록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하여 생성된 환경오염 물질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이크로시스틴-LR의 생식독성이 널리 주목을 받았고, 많은 독성 연구가 과거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분자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고환의 구조와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난소/전립선/태반 및 동물의 기타 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태반을 통하여 자손에게 전염될 수 있어 배아 및 청소년의 사망/기형/성장지연 및 기관 기능 장애를 비롯한 세대 간 전달 및 발달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단백질인산가수분해효소1/2A의 활성을 억제하여 특정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유발하여 염증 및 혈액-고환 장벽 파괴 등을 유발하는 다중 신호 경로를 활성화 합니다. (용어설명 1.) 미토콘드리아-LR로 유도된 산화스트레스미토콘드리아 및 소포체 경로를 통해 세포 프로그램 된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2.) 후성유전학적 변형이 생식세포의 세포 자살에도...
2022-08-13
*초보자를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다른 더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보세요^^* ESG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ESG를 한다더라' 정도만 듣고,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안 대응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다보니 ESG라고 하면 그린워싱만 떠오르는데요... 서로를 믿고 상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ESG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 Environment 환경 -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S: Social 사회 - 사회적 책임 경영 G: Governance 거버넌스, 지배구조 E와 S는 무슨 얘기인가보다, 감이 오는 것 같은데 G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정부기관이 협력하는 형태도 '거버넌스'라고 부르더라구요. 이건 지배구조라고 해석하면 이상한데? "지배"라니, 수직관계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니, 너무 권위적인 단어가 아닌가?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았습니다. 실제 해석은 "협력"으로 한다고 합니다. 운영진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조직원들이 그 조직을 지배'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지배'라는 단어와,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수직적'이라고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이미 편파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되돌아보게도 되었구요. (혹, 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던가, 부연을 해주실 분 계시다면 댓글도 연락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국내 기업의 ESG 지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
2022-08-01
엊그저께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자료가 있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제가 주워들은 정치와 환경 등에 대한, 언론에 보도되어야할 것 같은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아래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http://kfem.or.kr/?p=175762 원전 근처에 살던 할머니께서 손자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의 기분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가들을 키운 엄마들은 하나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모유를 먹일 때는 엄마 먹거리도 가립니다. 분유를 먹일 때는 젖병과 젖꼭지의 재질까지 고민합니다. 그런 우리 아이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탈핵을 이야기 하던 중, 원전 관계자인 분으로부터 '우리나라 원전은 폭발의 위험이 없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설계구조상 국내 원전들은 폭발의 위험은 높지 않으므로 사고가 난다면 멜팅다운할 것이라고 합니다. 폭발을 하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멜팅다운은, 녹아내리는 동안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방사능이 유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감마선은 전자기파이므로 광속 3 x 10^8 m/s으로 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핵발전소에서 유출 가능한 방사능 물질은 감마선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거운 것들은 느리고, 쉽게 차폐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유의미한 지는 지금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탈핵운동에 헌신해온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이상홍 국장님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핵발전의 위험성과 왜 탈핵운동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http://omn.kr/1xjqx &n...
2022-03-07
출처: Review of the systematics, morphology and distribution of Asian Clawed Salamanders, genus Onychodactylus (Amphibia, Caudata: Hynobiidae), with the description of four new species, Nikolay Poyarkov et. al. 이 (바다 이름이 불쾌한) 지도는 꼬리치레류 신종후보종의 분포도입니다. 러, 중, 한, 일 연구진이 함께 연구한 동북아시아 꼬리치레도롱뇽속의 분자계통지리 및 종 연구 종설 논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동해 이름 찾기는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경남쪽의 역삼각형 보이시나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한국 꼬리치레도롱뇽류'의 분포를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경남 가운데쯤에 혼자 외떨어진 분포가 보입니다. 양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꼬리치레도롱뇽류 신종후보종SP라고 불리는 것들이 서식하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DNA 분석 계통도입니다. 세 번째 묶음, E에 역삼각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도 외따로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송 지역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꼬리치레도롱뇽류는 많지만, 그 중 사송 지역에 사는 종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종들과 좀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아직 이름도 얻지 못한 이 종은, 이제 생태적/형질적 특성 연구 막바지로 학술지에 기재만 되면 정식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화려하게 보이는데, 독은 없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렇지 제가 본 녀석들은 이렇게까지 현란하지는 않습니다^^a 다른 도롱뇽들보다 꼬리가 좀 크고 무늬가 화려해서 '꼬리치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치레는 '치렁치렁'이라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양서류들은 고인 물에 알을 낳기도 하지만, 꼬리치레도롱뇽류는 차갑고 유속이 빠른 물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서식처 파괴에 더 취약할 수 밖에 ...
2021-11-23
상북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세울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부터 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LNG에서 수소를 뽑아내는데- 물리적으로 섞인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을 분리해내는- 이 과정을 '개질'이라고 하네요. 그 '개질' 과정에서 CO2가 발생합니다. 이를 포집하여 지하나 해저에 저장하는데, 일본은 호주에서 LNG를 개질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호주땅에 저장하는 방식이었으나 호주의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로 재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북에 들어올 발전소에서는 따로 포집 장치를 넣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뽑아낸 수소를 저장하고, 연료전지에 공급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발생시키게 된대요. 아래가 그 전지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H2KOREA의 수소30문30답 발췌) 아래는 연료전지의 종류입니다: 상북에 들어올 전지는 저온형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저온형 연료전지는 고온형보다 전기 효율이 낮아서 4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저온형도 고온형도 열이 발생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지역에 난방장치를 공급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8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상북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주는 대가로 이 발전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이상합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만 생산하여 판매하게 되면 적자라고 하거든요... 적자를 보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을 만들어준다? 발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열은,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출하는 대신??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1. CO2의 발생-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LNG 발전소 역시 의견이 분분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폐쇄하고, LNG 발전소를 하나를 세우면 ...
2021-10-14